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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0
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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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5500 (해외) 82-2-6337-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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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정보공개 제도란?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 사본 ·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 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청구권자 및 대상정보

정보공개의 청구권자

  1. 1. 모든 국민 :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2. 2. 법인 단체 : 법인과 단체의 경우는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3. 3. 외국인 : 청구권이 인정되는 외국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대상정보

  1. 1. 위원회가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법 제2조 제1호)
  2. 2. 열람, 공고, 고시, 예고 또는 제증명 서류 그 밖의 사본이 교부대상이 되는 행정정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음.
  3. 3. 각 기관의 자료실 등에서 국민에게 열람 또는 대출되는 도서, 간행물 등은 대상정보에서 제외함.

공개대상 정보의 기준

  1. 1. 국민 생활에 매우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2. 2.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3. 3.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다만 개인을 식별 할 수 있는 정보는 제외
  4. 4.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5. 5. 국민이 위원회의 업무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

청구 및 청구절차

청구 및 접수

  1. 1. 청구는 "정보공개 청구" 메뉴에서 직접 작성하여 청구하거나 위원회에 방문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2. "2인이상 다수인"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3. 3.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방문 시)합니다.
  4. 4.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부서는 이를 담당 부서(처리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합니다.

공개여부 결정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가능)

  1. 1. 제3자의 의견청취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2. 2.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

    공개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3. 3. 제3자의 비공개요청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 또는 정보공개 시스템을 통하여 통지합니다.

  1. 1. 공개결정시의 통지

    공개일시, 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통지하여야 합니다.

  2. 2. 비공개결정시의 통지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비공개사유 ·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합니다.